(오양
<오양심 칼럼>
박근혜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사드배치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고사(故事)가 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남의 비난을 들으면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미국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인 사드는 지금 한반도 전역에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2014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했다. 2016년 7월 12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최적합지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만 남아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라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상황 앞에서 북한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해대고, 중국은 강도 높은 반대 성명을 내며 거센 반발을 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와 지자체까지 찬반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되어,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야단법석이 났다.
사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궁지(窮地)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게 된 막다른 처지라고 큰 소리로 꾸짖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는 연일 서울 불바다를 외치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지도자가 내린 결정이니 토를 달지 말라고 국민에게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과 지역정치인들까지 안보불감증에 걸려 사드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 와중에 국방부에서는 사드 배치 적합지를 거론하면서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사드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주민들이 한바탕 난동을 부리면, 제3의 지역으로 거론을 하는 꼬락서니가 볼만하다. 지난 6월 3일 국방부는 사드배치 논의계획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삼삼오오 모인 국민은, 석연찮은 혀를 내두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사드배치 후 가장 염려되는 것은 경제 문제이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인 대형 참사를 겪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넋을 놓았다. 2015년 봄부터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도가니 속에 빠져 국가적으로 수천 억 원의 재산을 손실했다. 2016년 이번에는 사드리스크에 몸을 도사려야한다. 사드배치가 코앞에 다가와 있어서 이미 우리겨레의 운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격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문제가 미국의 사드에 달려있다니 참으로 서글프다. 정부는 한반도 전역이 원하지 않는 안보문제라면 사드배치를 과감히 접는 결단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의 사드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다고는 해도,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