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규제 혁신사례집 ‘Good & Bad’발간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이종희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고, 장관명의로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홍윤식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고 잘못된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한 데 모았다며, 우수사례는 지역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사례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불합리한 규제가 뿌리째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해묵은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하여 다시 한 번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불합리한 조례·규칙은 없는지, 기업·주민의 민원에 대해 늑장 처리하는 소극행태는 없는지 등을 직접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혁신 사례집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더불어 불합리한 지자체 인·허가 행태 등으로 감사 지적된 사례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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