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과제 1호는 일자리창출이다. 대통령은 '제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자리 수석' 자리도 신설하기로 했다.
<문재인대통령>
문 대통령은 제1호 공약으로 일자리창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약속했다.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늘어나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자리 대책이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정부 고용은 자기 능력으로 시장에서 취업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인력을 많이 뽑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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