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물가에 국제유가마저 다시 상승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서민 경제를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관심이었던 유류세 인하율 조정은 없었다.
국세수입 대폭 감소 등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 탓에 인하율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행 인하율이 유지됐다.
경유와 LPG부탄은 37%, 휘발유는 25%다.
2021년 11월 20%로 출발한 유류세 인하율은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커졌다.
그러나 휘발유 인하율은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25%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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