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이 10개월 만에 ℓ당 1700원을 돌파하면서 유류세 인하 종료가 서민경제 타격과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4개월가량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인하 연장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낮췄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 37%까지 늘렸다. 올해 초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만 25%로 축소한 정부는 지난 4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한번 더 연장했다.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당초 기재부 내부에선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올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9조7000억원 줄었다. 만약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ℓ당 205원, 212원가량 오르게 된다.
그러나 국제유가 오름세가 걸림돌이 됐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기준 배럴당 89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감소 등의 여파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도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24원을 기록했다. 전국 휘발유값이 1700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9월 27일(1705원)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 폭염·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 부담이 커지는 것도 고려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엔 물가가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경유(37%)의 유류세 인하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휘발유(25%)와 맞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유의 ℓ당 유류세는 369원인데, 인하율이 25%로 줄어들 경우 세금이 436원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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