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검사 결과 ‘위법 부당혐의’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대출을 받은 양 후보의 딸이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도 여신 심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 등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MG홀에서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해 공동검사를 실시한 뒤 하루 만에 내놓은 결과다.
두 기관 발표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5억8100만원을 어머니 명의의 대부업체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남은 돈의 대부분인 5억1100만원도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다. 사업 용도로 빌려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용도로 사용, 용도 외로 유용했다는 설명이다.
양 후보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7건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 이전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제출한 명세표상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르거나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두 기관은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금고 임직원과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를 제재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은 “혐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관련 사건과 내용, 사문서위조 등 전반적인 혐의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 결과 대출을 승인한 수성새마을금고의 여신 심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와 담보설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형식적으로 심사했다는 것이다. 대출심의 의결서에도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가 없어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됐다. 수성새마을금고 검사반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