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수사팀은 아직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시세조종꾼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권 회장 등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가장·통정매매와 고가매수·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차례나 내고, 회사 내부 호재정보를 유출해 주변인들의 주식 매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매집해 주가를 왜곡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이 챙긴 부당이득만 약 8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권 회장이 '선수' 이모(52)씨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한 때는 지난 2009년 11월로 조사됐다. 도이치모터스가 한해 전인 2008년 우회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자 권 회장이 주가 조작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씨는 2009년 1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다른 '선수'들을 기용하거나 권 회장에게서 소개받은 투자자들의 주식을 바탕으로 주가 조작을 실행했다. 그러다가 2010년 9월 기존 투자자들의 이탈로 주가 부양이 불발되자 권 회장은 '선수'를 김모(55)씨로 바꿔 범행을 이어갔다.
'교체선수'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주가를 2000원에서 약 4배 부양했다. 그러나 이후 각종 악재로 주가는 2012년 12월까지 3000원대로 떨어지는데, 권 회장과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도 주가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회장을 포함해 '선수' 이씨와 김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9명은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49)씨와 장모 최은순(74)씨 연루 의혹에 대한 처분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사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우회상장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 어치(24만여주)를 2009년에 장외매수한 김씨는 이듬해 1월 권 회장의 소개로 '선수' 이씨를 소개받아 주식을 일임하고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도 맡긴 것으로 파악돼 '주가조작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의 2013년 내사보고서엔 권 회장이 김씨에게 이씨를 소개한 내용 등이 담긴 이씨의 자필서가 편철돼 해당 의혹이 촉발됐는데, 검찰은 이번에 해당 자필서와 관련 "상당부분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권 회장이나 이씨의 주가조작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 계좌 등을 맡겼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부양요구를 받자 이씨에게 주식수급을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주가부양 요구자 가운데 김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모 최씨가 권 회장 측에 2010년쯤 계좌를 넘겨준 사실과, 김씨 계좌와 최씨 계좌 간 통정매매 정황은 검찰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마찬가지로 최씨가 범행을 인지했는지는 물음표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157개의 계좌 가운데 김씨와 최씨의 계좌도 포함시켰지만, 주범들 기소 단계에서까지 두 사람의 적극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만큼 향후 본인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유의미한 진술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직까지 김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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