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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윤수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 압수수색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9-23 (금) 08:20


지난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은 하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하 교육감 주거지와 부산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하 교육감 등이 지난해 6월 창립한 '포럼 교육의힘'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해당 포럼이 정관과 달리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교육감은 해당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해왔다.

한편, 하 교육감은 올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앞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 벽보와 공보물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가 아니라 현재 학교명인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를 기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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