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포옹한 장면>
한중 정상의 현주소와 핵실험의 대안
[대한방송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북한의 5,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었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재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북한의 핵실험 해결방법은 없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여행을 중단시킨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대통령이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탓을 하며 한미일 공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한 한국과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인 미국에 의존하고만 있어도 안 된다.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하고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한 정책인 햇볕정책이라도 다시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를 도와달라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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