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자 2017년 당시 대선 후보들이 자신이 ‘선거 공작의 피해자’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사건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범야권 대선주자들도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여론조작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진실은 되돌아온다'며 여전히 반성 없는 김 지사를 보며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처벌과 함께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야권 대선주자들도 이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며 여론조작의 심각성을 재차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여론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다른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주권자로서의 진실과 신성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드루킹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향후 맑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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