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반영해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 헌법에서 ‘평화통일’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헌 입장을 강조하면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이어진 남북관계의 기본틀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쟁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날 것”이라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
NLL)을 비롯해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북한 지도부는 최단시간 내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왔던 대남기구 폐지를 결정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의 결정을 전하면서 “북남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렵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 3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협력 유산마저 부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의 대책”도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인 경의선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측 구간을 회복불가 수준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 모든 북남연계조건을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