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후 올해에만 두 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이며,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더욱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고 언급하며,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만혼화 현상의 원인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며,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젊은이들을 위해 기성세대와 국민들이 함께 풀어나가야만 할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성세대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주거 문제가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행복 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문제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과 함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년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노년인구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어떻게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4대 중증질환 지원 등 노후 소득과 건강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하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격차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비춰 볼 때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이 어렵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정착되는지, 사각지대는 어디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와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문제는 적어도 한 세대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성 및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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