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2.10(수) 08:00-09:30(뉴욕시간)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 주유엔대표부의 △미국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대사, △중국 「리우 지에이(Jieyi Liu)」 대사, △일본 「모토히데 요시카와(Motohide Yoshikawa)」 대사, △러시아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Vladimir Safronkov)」 차석대사를 함께 면담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4차례의 핵 실험과 6번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등 국제 규범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없을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을 뿐 아니라 유엔과 안보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임을 지적하고 '엄중한 상황에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함(extraordinary threat requires extraordinary response)'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반복하는데 대해 가중처벌과 같은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5차, 6차 핵 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결의가 마지막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가 채택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2.10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단의 대책과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고 우리도 이에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중·일·러 대사들은 우리측의 엄중한 상황 인식에 공감을 표시하고, 북한이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1.6 및 2.7자 안보리 언론 성명에 따라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다.
미측은 북한 주민들의 복리를 희생시키면서 WMD 개발에 자원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의 조속한 채택을 강조하였으며, 일측은 2.10 발표한 일본의 독자 제재 이행과 함께 이사국으로서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러시아측은 금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주유엔 미국대사와 별도 협의를 갖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교환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조율하였다.
<출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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