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출입기자클럽,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국회출입기자클럽(송방원회장)에서는 8월 25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 회관 제7간담회에서, 홍순철섹스폰, 정서연 가수의 음악과 김정하 김순임 詩人의 시낭송을 곁들인 조훈상(국회출입기자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제7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출입기자클럽의 세미나에는 박준영 국회의원과 최경환 국회의원, 신중식 前국회의원, 공석영(국회방송교육학)박사, 정필립(캘리포니아 스테이드 로스쿨회장)법학박사, 김완수(행정학)박사, 채수연(문학)박사 등과 각종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송방원(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개헌 논의가 화두라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을 통하여, 공동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개헌에 대한 역사와 가치 그리고 의미 있는 의견을 한데모아 국가가 평화롭고, 국격이 향상되는 바람직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의견을 부탁한다고 했다.
박준영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많은 공약을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짧다보니 공약을 어떻게 했는지 뒤돌아볼 틈이 없다. 정부에서는 매분기마다 또는 6개월마다 공약을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대통령임기가 끝나갈수록 국민은 실망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준영 국회의원은 좋은 대통령을 유산으로 갖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부통령제로 헌법이 개헌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역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하여 대통령후보와는 달리 다른 지역 부통령후보를 선출하면 좋겠고,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헌법으로 개헌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중식 前국회의원은 국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다. 얼마 전 미국의 전당대회에 다녀왔다. 미국인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중요시한다. 모든 정당, 모든 인종, 모든 종교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가 바로 헌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중식 의원은 미국은 220년 동안 30여 번이나 시대에 맞는 헌법을 고쳤다. 참다운 미국인으로 만들고 참다운 애국자로 만든 것은 바로 시대에 걸 맞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세계경제대국 10위에 서서 초고층 건물이 즐비하지만, 안으로는 초가지붕 같은 낚은 헌법을 벗어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허심 탄하게 마음을 열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한국의 선진을 위해서 시대에 맞는 헌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회출입국기자클럽의 세미나가 감명 깊은 것은 시가 있고, 내면으로는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밖으로는 통일을 갈구하는 눈물겨운 주제가 있어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뜨거웠다. 노태규(경기대 前정치대학원장)교수는 헌법 개정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시대적인 사명인 남북관계에 대한 국가보안법이 중요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상인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정필립(법학)박사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헌법 개정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죄 없는 한국 사람을 희생양 삼고 무기를 팔아먹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재건축을 좋아한다. 그 특성에 맞게 71년 묵은 초가집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치고 다듬어서 시대에 맞는 고층빌딩 같은 헌법으로 고치자고 했다. 다만 헌법을 거스르는 국가반역죄는 엄중하게 다스리자고 했다.
국회출입기자클럽(송방원회장)에서 개최한 제7차 정기세미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열기가 한여름의 폭염보다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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