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주택시장.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과거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면 중개업소부터 고개를 숙이고, 투자자들이 움츠러들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도 부르는 값은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다. 언제든지 사겠다는 대기 수요가 줄을 서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집값 상승을 수급 불일치에서 찾는다. 투기 억제 차원에서 재건축 아파트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공급 부족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은 것도 집값이 꺾이지 않는 원인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집주인의 입김이 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남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택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을 놓고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주택 보유 수는 줄이되 ‘똑똑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강남 아파트 구매 수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투기가 아닌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강남 아파트를 찾는 수요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댈 수도 없다.
강남 신규 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재건축 일반 분양분 증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원인이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자체를 규제하다 보니 새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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