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민낯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100건의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4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관도 강원랜드에 부정 취업했다.
감사원 발표는 서막에 불과했다. 곧이어 금융감독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적발됐다.
채용비리는 민간에서도 터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이 이를 계기로 실시한 '11개 은행 채용비리 검사' 결과 5개 은행, 22건의 비리 정황이 발견됐다. 임원이 자녀 면접을 본 불공정 행위도 있었다.
채용비리가 곳곳에서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다. 330개 공공기관 중 275개 기관을 점검해 257곳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조사 대상 중 93.4%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인 검찰 수사 의뢰 건이 있는 공공기관은 33개로 집계됐다.
채용비리 공공기관은 특정인을 뽑기 위해 각종 편법 행위를 저질렀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면접 점수를 내정 순위에 맞춰 변경해 채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탈락시키고 지역 유력 인사 자녀를 뽑았다.
한식진흥원은 한식 관련 경력이 없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고위인사 지인의 자녀를 특별 채용했다. 수출입은행은 기존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배수를 변경해 특정인을 선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개선책으로 엄중 제재, 채용 과정 투명화를 내놓았다. 우선 비리 연루자 즉시 업무 배제 및 퇴출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해 직무정지 및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해임 조항 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부실하다.
정부는 수사의뢰나 징계대상인 임직원 189명을 이날부터 즉시 업무배체시키고, 향후 수사에서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인 '직권면직' 등 관련 조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사의뢰된 8명의 현직기관장은 즉시 해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기관별로 채용비리 피해자가 파악되면 구제할 방침이다. 서류 전형 단계 피해자는 차기 채용시험에서 서류 시험을 면제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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