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주말인
15일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다.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고, 여성 고용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쪼개 여러 부서로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며 “전담기구가 아닌 본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각 부처 고유업무에 뒷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고,
2020년 기준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을 들어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도의회도 정부조직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젠더 갈등과 젠더 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조직과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 여성정책 생태계가 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여야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 등 여성 살해사건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성평등전담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큰 상황”이라며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여성전담기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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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 '여가부 폐지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간다!'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제공 |
◆“복지부 통합 후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될 것”
여가부는 현재의 형태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한계가 분명하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이날 인권위 의견에 설명자료를 내고 “여가부 업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통합’하는 것”이라며 “일부 여성고용지원 업무만 고용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양성평등 관련 업무가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 업무와 여성 고용지원업무가 성격이 다르다고도 했다.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에 대해서는 ‘여성부’의 다른 이름일 뿐으로, 여가부라는 작은 조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기에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양성평등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집행 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로 통합되면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등 모든 기능이 유지·수행될 것으로 봤다. 여가부는 “여성 건강 및 보건, 출산·양육, 여성빈곤, 여성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건강 및 사회보장 정책과 융합돼 보다 거시적·종합적 시각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해외에서도 양성평등 추진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양성평등 정책만 수행하는 전담기구가 아닌 복지, 고용 등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단독기구를 운영하는 나라는 9개국뿐이다. 다른 나라는 복지부나 고용부, 문화평등부, 법무부 등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가부는 “여가부 개편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며, 모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등 정책의 실질적 집행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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