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공개한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이창화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547명의 이름을 오는 12월 공개된다. 병무청은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7월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 후 600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 중 현재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현역입영 기피가 427명이며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 등이라고 했으며, 공개되는 자료는 이름과 나이, 주소, 그리고 기피 내용 등이라고 했다.
병무청은 명단이 공개되면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명단을 공개하기 전까지 병역을 기피한 합당한 이유가 소명될 경우 제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평연 병무청 기획조정관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고, 병적 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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