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심 주간>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는 성어가 있다. 백척(百尺)이나 되는 높은 장대 끝에서 한발 더 내딛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당선된 제19대 문재인대통령은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해 있는 국정을 소통하고 통합시키느라 여념이 없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이다. 국정교과서 폐지이며 논술폐지이다. 국정 농단 재조사, 4대 강 사업 감사 등 주요 국정 사안에서부터 ‘임을 향한 행진곡’인 5, 18 기념식 노래까지 숨 쉴 틈이 없다. 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청와대 비서진과 검찰, 외교 분야 등을 파격단행하고 있다. 측근을 진보적 성향의 운동권 인물들로 채우는 용기백배도 확연하게 눈에 띈다.
그랬다. 지난해 9월부터 육 개월 동안은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라는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은 혼란의 극치였다. 지난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없는 유고상황에서 국민 앞에 불똥이 떨어져 있었다. ①북핵 위협이었다. ②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었다. ③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 등이었다. 나라 안팎으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었지만 촛불민심은 질서정연했다. 절망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국민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곳이 없었으니 날아오르는 일만 생각했다.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일만 생각했다.
국민의 희망대로 소통과 통합과는 거리가 먼, 독불장군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했다. 정권이 교체되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 일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다.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의 남용으로 추천된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문제로 모처럼 기대를 거는 새 정권과 새 정책에 해를 끼칠까봐,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손에 땀을 쥐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비상 사태에서 탄생한 새 정부 수장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바쁠수록 돌아가야 한다. 모든 과정이 단축되고 준비가 덜 된 상황이기에 서두를 수밖에 없는 면면도 있겠지만, 지름길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길을 택하는 것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권으로 낙인이 찍힌 비서실장이 국민 앞에서, 덜 떨어진 언어로, 덜 다듬어진 표정으로, 총리인선 문제를 운운하는 일은 위험천만하다.
대통령은 끝내 불행해지는 ‘비서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추천 내각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인사를 내세운 뒤에 정부를 궤도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 대선 때 공약했던 한미관계 개선, 사드배치 재검토, 한일관계 개선, 위안부 문제, 북핵과 미사일문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문제 등의 주요 정책을 재정비하고 국방과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사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는 특히 국가안보와 주변국 외교에 힘써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불의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사드배치로 인하여, 위안부 문제로, 한미동맹과 주변국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당면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각 분야 전문가와 국가내각들과 함께 국가안보에 대한 찬반토론을 충분하게 거쳐야 한다.
국민은 지금 6월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를 가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놓고 과연 어떤 담판을 지을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최고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 미사일 성능의 궤적과 속도 등을 입력해서 전제 공격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언젠가는 통일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선상에서 진일보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의 최대관건은 대북 접근법이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통합해야 한다. 지구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의견을 들어주는 인내와 아량이 남북통일, 세계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그리고 새 세상을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