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시인>
오랜 가뭄을 해갈하려는지,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에 물이 스며들고, 금이 간 저수지 바닥도 물이괴고 있다. 물 전쟁을 치렀던 농심과 흉흉하던 민심도 조금은 수그러들 것으로 믿는다.
얽히고 홀쳐진 매듭은 좀처럼 풀릴 기색이 없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청문회가 한창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부장관이 선정되는 등 국회청문회를 통한 인선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예부터“인사가 만사다.”고 했다. 그래서 일까? 새 정부의 인선과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정면 돌파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회가 파행을 겪는 등 또 다른 매듭을 엮고 있는 듯싶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즉,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 때 처음 도입되었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법이 현재까지 제도화되어 있다.
절차는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은 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가 꼭 필요하다.
다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각부의 장관(17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권익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이다.
어찌 보면 이법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잘못 꿰어진 단추가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트집 아닌 트집이 난무하고 있는 사회풍토 속에서 또 다른 매듭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사생활은 국민들로부터 크고 작은 원망의 불씨를 안겨주고 있다. 다시 말해 주홍글씨를 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지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여 있다. 6법 전서를 떠나 교통법규에서부터 풍속, 조례 기타 관습법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광범위하다. 복잡한 사회일수록 더욱 법은 증가되고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흉은 모르고 남의 흉을 보면서 산다. 그 흉으로 인해 얽히고 홀쳐진 매듭은 늘어만 간다. 아니 더욱더 옭죄어지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는다. 역사적인 예를 들추지 않더라도 얽히고 홀쳐진 매듭은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매듭들은 위정자들만이 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매듭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부터서라도 얽히고 홀쳐진 매듭을 풀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소통의 문을 열고, 야당은 트집 아닌 트집을 일소해야 한다. 당리당략은 금물이다. 강성한 나라는 온 국민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옳은 정책과 함께 상대를 껴안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