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에 발의하여 2013년 1월 시행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출범한 것으로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 조정기구입니다.
이번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는 처음으로 대통령 임석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체계를 더 발전시키는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묵념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몰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오늘 부산 전역에는 UN참전 전몰용사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기 위해 묵념을 1분간 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벨기에 참전용사를 만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벨기에 참전용사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며 언급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회 보장 체계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분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전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을 추진했던 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박 대통령은 어떤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복지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통해 복지와 고용,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통합·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왔으며,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방향으로 삼고,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증 치매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도입, 맞춤형 급여 개편 등 소득보장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대해 나가면서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우리 복지제도는 제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도 현장의 복지 체감도는 늘어나지 않는 비효율성이 발생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 통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견인차가 바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보장위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와 누수를 막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장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복지 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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