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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꼬를 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펼친 양적완화를 거둬들이고 긴축통화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경제의 탄탄한 회복 흐름을 감안할 때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 ‘금융 불균형’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커졌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했다. 지난해 6월부터 17개월간 이어진 ‘금리 동결’이 끝났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3.00%→3.25%) 이후 77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뚜렷한 성장세’를 바탕에 깔고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 급증을 업고 강한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 해소에 따른 대외 무역여건 개선도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내수에도 차츰 온기가 돌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0%로 내다본다. 잠재성장률(2.8∼2.9%)을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그동안 초저금리로 쌓인 가계부채 1419조1000억원(3분기 말 기준)은 위험요소다. 고위험가구와 영세 자영업자가 이자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 0.25% 포인트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액을 2조3000억원으로 추산한다.
한은은 내년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이 견실한지, 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으로 근접한지를 가장 먼저 보겠다.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문제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가지수는 큰 폭으로 내렸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53포인트 하락한 2476.37에, 코스닥지수는 10.30포인트 떨어진 771.42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충격’보다는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정보기술(IT) 중심으로 대형주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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