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최아름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 원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 원 감소시키는 등 괄목할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 원으로, 목표액(2252억 원) 대비 122억 원 초과 징수했다. 체납규모 역시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 2299억 원으로, 직전년도(1조 3025억 원) 대비 726억 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체납 규모 및 징수실적 추이(서울시청 제공)>
이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 압류, 은닉재산 시민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의 상시 추진 등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실무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한 결과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하고, 목표달성 100%를 위해 올해 2월 초에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자치구에 통보하여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며“징수인프라 조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영세 체납 시민에게도 조세정책 측면에서 가능한 회생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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